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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103조에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조문 또한 일반조항으로서 요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어떠한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에 대해 먼저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경우 제 103조를 적용하여 민법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일반조항이라고 해도 무작정 법률행위에 대입할 수는 없으므로 적용되기 위한 요건과 이에 따른 효과를 알아보겠습니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법률행위를 적용하는 시기를 파악해야 합니다. 해당 법률행위가 반사회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판례를 예로 들어 알아보면 매매계약체결 당..

저의 고등학교 3학년 시절 담임선생님께서 꼭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1번의 정독보다 3번의 속독이 더욱 공부 효율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과생인 저에게 있어서 속독은 그리 좋은 효율을 낼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전의 포스팅에서 말한바와 같이 이과생이 주로 하는 공부인 자연과학 혹은 수학 등의 경우 이론을 이해하고 적용할 줄 알아야하며 문제를 풀기 위한 창의력을 요구합니다. 즉, 빠르게 읽는 것을 반복한다고 해도 이론이나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면 단순한 소설책 읽기에 불과하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생 시절 주로 정독을 하고 하나 하나 이해하고 넘어가는 공부 방법을 선택했었습니다. 하지만 대학교에 진학하고 자격증 공부를 하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적이 굉장히 두꺼우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