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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통용되고 있는 과거의 제한능력자 관련 법 중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아는 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단어는 현재 새롭게 바뀌었는데요. 그러한 사인을 제한능력자라고 합니다. 제한능력자제도는 우리 민법을 적용하기에 어느정도 판단력이 불완전하다고 생각되는 자에 대하여 제한능력자로 규정하고 보호하고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제한능력이라는 이유로 극단적으로 제한능력자를 보호할 수 없으므로 제한능력자와 계약 혹은 거래하는 상대방의 권리를 보호하는 규정을 따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 규정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계약 당사자는 모두 보호되며 본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한능력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설명해..

법적으로 사람이 사망하는것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간단한 의미를 파악해보면 사람이 사망했을시 그 사람이 보유하고 있었던 물권과 채권의 처분해야하는데 만약 이해관계 혹은 친족이 어떠한 위난으로 인해 사망했을 시 그들의 상속 혹은 처분관계가 명확하게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위해 우리 민법은 동시사망의 추정이라는 규정을 두고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30조[동시사망]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전에 공부했던 내용을 생각해봅시다. 여기서 요건과 효과는 무엇일까요. 민법 제30조의 요건은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가 됩니다. 그렇다면 효과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

이전의 포스팅을 통해 태아의 권리능력은 입법주의를 따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는 민법상 사람은 출생한 때로부터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포태중인 태아는 권리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데, 그렇다고 하여 태아의 권리가 없다고 할 수 없기때문입니다. 즉, 태아가 포태중이고 민법상 권리능력이 인정 안된다고하여 보호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닌 특별히 법으로 정해놓은 경우에 권리능력을 인정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태아에게 있어 민법상에 특별히 정해놓고 있는 규정은 대표적으로 4가지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상속, 유증, 인지의 대상 등입니다. 개별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보겠습니다.먼저 태아에게 있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2조에서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

신의성실의 원칙 다음에 나오는 주제는 권리의 주체입니다. 권리의 주체란 법상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존재를 이야기 합니다. 민법상 권리의 주체는 일반 사람인 자연인과 법상 사람과 동일시하는 법인이 있습니다. 권리의 주체를 설명하기 위하여 민법상 주체가 가지는 능력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눈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등이 있습니다. 권리능력이란 민법상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를 판단 혹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는 곧 지능과 판단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행위능력은 민법에서 정하는 주체가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제한능력자라고 합니다. 이는 이후에 설명할 것입니다. 이외에 책임능력이나 수령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