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신의성실의 원칙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민법 제2조에 해당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입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법에 있는 대표적인 일반조항입니다. 법조항은 일반적으로 요건과 효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건이란 법문이 내포하고 있는 내용이자 의미를 뜻하고 있는 부분으로 일반적으로 문장의 시작부분에 제시됩니다. 효과는 요건의 내용에 해당하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결과를 도출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제시합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상황을 제시하고 그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2조의 경우 요건만을 제시하는데, 효과 없이 내용만 추상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을 일반조항이라고 합니다.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조문을 살펴보면 2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추상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법문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아주 넓은 범위의 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신의성실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법문을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당사자간의 법률관계에 있어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이나 방법으로 권리 또는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반조항은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 타당성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점을 오남용하게 된다면 법적 안정성을 해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이야기하면,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민법 전체 내용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물권, 신분권, 채권관계 등에 다양하게 적용이 되고 있으며 상법이나 소송법 등의 민법 외의 넓은 범위의 법에도 적용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조문인만큼 강행규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강행규정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조사하고 판결에 반영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몇가지 파생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모순행위금지의 원칙, 실효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기본으로 이해하면 말 그대로 원칙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바로 위에서 설명한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된 몇가지 원칙들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원칙에 대한 틀을 간단하게 잡고 가자면 법률행위 상대방이 본인에게 가지고 있는 정당한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 혹은 형평에 어긋나는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 강행규정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